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34-11 2025-06-07

2022년 영국의 국채시장 위기를 초래했던 근원적인 취약성은 (1) 국채 금리가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반응하는 민감도가 과거보다 높아졌고,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펀드의 부채연계투자(Liability-Driven Investment. LDI) 운용전략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졌던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 국채 금리의 재정건전성 민감도가 높아진 배경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비·연금 관련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와 더불어 고령화된 인구구조에 따른 대규모 코로나19 대응 비용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영국의 ...

논단 송민기

1 은행 1 거래소 규제 관련 분석 및 시사점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도입된 1 은행 1 거래소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림자 규제로서 가상자산 관련 보호장치가 부재했던 시기 투자자의 신뢰 제고에 기여함. 그러나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과 독과점 고착화 등 부작용이 큰 가운데 트래블룰 도입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등으로 동 규제의 역할이 축소되었으므로 보완 장치 마련을 전제로 동 규제를 완화할 시기가 다가온 것으로 판단됨. 금융포커스 서병호

최근 대외여건 변화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제조업중심 수출주도 경제구조, 원자재의 높은 수입의존도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가격 등 수입물가와 원달러환율의 움직임이 소비자물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분석 결과 최근 들어 유가와 원달러환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소비자물가에 대한 영향이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정학적 위험도 지속되고 있어 일시적 충격에도 유가나 환율의 방향성이 급변하면서 물가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함. 금융포커스 장민

최근 신규 가계대출의 업권별 구성 현황과 전망

최근 신규대출의 금융업권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하반기 중 신규대출 보유 차주의 수 및 신규 약정금액에서 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크게 감소하였음. 여기에는 비은행권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중저신용자의 신규대출 증가와 고신용자·중저신용자 전반에 걸친 은행 신규대출 공급 감소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2025년 중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태도는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향후 금리 인하가 신규대출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금융포커스 김현열

새마을금고의 건전 경영을 위한 고찰: 자산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최근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그간 가계대출 중심의 영업을 해 온 금고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경영실적을 보여 옴. 이는 대다수 금고들의 기업대출 확대가 상호금융 본연의 정체성에 반하는 과도한 수익추구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함. 다만 가계대출 중심의 영업을 수행 중인 금고들조차도 향후 인구감소 등으로 고객기반이 위축된다면 경영지속을 위해 일정 수준의 수익성 개선이 필요해질 수 있음.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과도한 위험추구를 지양하고 건전성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 금융포커스 오태록

일본 자금결제법 개정안(2025년)의 주요 내용

최근 일본 정부는 금융 디지털화로 인해 결제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암호자산?전자결제수단과 자금이동업에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이번 개정안은 ① 암호자산 교환업자에 대한 자산의 국내보유명령 도입, ② 스테이블코인 지급준비자산의 운용 유연화, ③ 암호자산 중개업 신설, ④ 국가간 결제대행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 ⑤ 파산시 이용자 자금의 환급방법 다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해외 경제 및 금융 이슈 이병관

그린핀테크(Green FinTech) 국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그간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이러한 국가적 의제에 발맞춰, 금융당국은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탄소 경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 중임. 이러한 맥락에서, 그린 핀테크는 디지털 기술과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산업의 기후 리스크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분야로 부각되고 있음. 그린핀테크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배출량 데이터의 품질 제고,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내 그린핀...

20250421 20250421 서정호

대안신용평가 규제 프레임워크: 인도네시아와 한국 비교

양국 간 논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인 대안신용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각국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규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은 대안신용평가에 대한 혁신적인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금융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관리 규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금융 활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안신용평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데이터 인프라와 소비자 보호 규제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20250416 20250416 Sanjung Purnama Budiarjo, 전성준

한국의 전략적 사례를 활용한 인도네시아를 위한 부실채권(NPL) 해결 프레임워크 개발

양국 간 논의를 통해 선정된 부실채권(NPL) 제도를 연구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한국은 정부 주도의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유동화증권(ABS) 발행,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화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NPL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개혁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금융 회복력 강화 및 경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중앙집중형 공공기관 설립을 통한 NPL 해결, 2차 시장 활성화로 부실채...

20250416 20250416 F. Ziesco Yoga Sulistyo, 이강산

주요국의 전자금융거래 규제 및 시사점 : 사업자 분류 및 관련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 당시부터 7개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보조업을 규정하고, 지급수단, 전자적 장치, 접근매체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여 현재까지 유지해 옴. 한편 해외 주요국은 관련 규제 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전자금융업종을 지급수단보다는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면서 업종 수를 단순화해 나가고, 주요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기술 발전에 대한 유연성 및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해 옴. 우리나라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지급결제서비스 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상 및 업종 간 융복합 양상을 빠르게 포...

20250414 20250414 서병호, 이정두, 오태록, 홍용기

청년금융정책의 이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일부의 일자리 정책 외에는 대체로 실효성이 낮으며, 특히 금융과 관련된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타 연령층에 비해 자산·소득이 낮아 부채부담이 크고, 금융부채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전월세보증금 마련에 신용대출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데에 크게 기인한다. 청년금융은 공공성이 강하고 리스크를 동반하는 일종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 영역에 해당할 수 있어 일정 부분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하다. ...

20250402 20250402 김동환

2024 KIF 연차보고서

본 연차보고서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환경 변화 속에서 지난 2024년 우리 연구원이 어떠한 연구결과들을 생산해내며 이에 대응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담아낸 모음집입니다.

20250401 20250401 KIF

국내세미나

한국금융연구원-한미경제학회-한미재무학회 공동 심포지엄

날짜2025-06-11

장소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주최한국금융연구원, 한미경제학회, 한미재무학회

현안이슈

영상자료

연구원 보고서, 브리프 논단, 세미나의 영상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과 2007년 제정된 「이자제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두 법 모두 서민의 이자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최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현재는 연 20%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대부시장 규모가 성장하던 2018년 이전까지는 이자 부담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저신용자의 대출 접근성 저하와 불법사금융 이용 확대도 초래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경기 악화로 인해 자금조달 비용과 신용위험이 높아지면서, 대부업과 저축은행 대출이 감소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 악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사회적으로 대출 접근이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 대상 대부업 및 저축은행의 대출 공급 축소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고금리 인하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금리·저성장 기조 속에서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대출이 축소되며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고 있는데, 이를 정책서민금융으로 보완하는 데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서민의 대출 접근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1980년과 1997년처럼 경제상황에 따라 최고금리를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공급 기능을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수진 2025-06-13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미중 무역갈등에 새우등 터진 한국... 금융제재 리스크 어떻게 대응할까? 2018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로 시작된 무역분쟁은 점차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으로 확대됐으며, 수출통제와 금융제재의 연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편입된 한국 경제는 이러한 제재 리스크에 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은 미중 양국을 주요 시장이자 생산 기지로 활용하고 있어, 수출통제와 금융제재 강화에 따라 의도치 않은 제재 위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금융제재 위반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평판 리스크로 인해 과잉준수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제재 대상이 아닌 기업과의 거래까지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금융지원 제도는 2차 제재 등 국제 제재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지 않아, 기업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 관련 보상이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제재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공공·민간 협력 네트워크 형성, 전문가 풀(pool) 조성, 역내 금융협력 강화, 금융제재대응기금 마련 등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시대의 금융제재 대응은 단기적인 위험 회피를 넘어, 우리 경제의 대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과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글로벌 활동을 뒷받침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대기 2025-05-30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저축은행 양극화,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저축은행은 본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금융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복수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이 등장하는 등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에 변화를 겪어 왔는데요.최근에는 국내 경제의 수도권 집중화와 복수 영업구역 보유 여부에 따른 영업상의 유불리로 인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2024년 말 기준, 수도권 저축은행은 자산규모 및 영업역량에서 비수도권 저축은행보다 현저히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여신 공급 역시 경제 규모에 비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서민 금융공급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업권 내 양극화를 고려한 차등규제와 금융산업 내 저축은행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여러 차례 부침을 겪으며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금융업권 내에서 저축은행의 바람직한 포지셔닝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율체계를 차등화하는 방법을 통해 저축은행업권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준태 2025-05-16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사라지는 은행들...남겨진 디지털 소외계층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빠르게 축소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상당수 존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들의 디지털 적응속도보다 더 빠르게 오프라인 점포가 사라지는 것은 해당 고객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은행 점포는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적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점포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도 상대적으로 먼 것으로 나타납니다.최근 국내 금융당국은 은행 위탁업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동질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 또한 지역별 점포 분포에 편향이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점포 폐쇄 문제는 비은행 금융기관 점포의 지역 분포까지 통합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하며, 향후 비은행 금융기관의 점포 축소 가속화 가능성과 은행 점포의 전략적 재배치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의 오프라인 점포 수 감소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고령층은 여전히 디지털화에 취약하고 금융서비스 이용 시 물리적 점포 방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금융 소외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점포 감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추진과, 금융기관들의 자체적인 점포 배치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시연 2025-05-02
국내세미나 국내세미나 [개회사,환영사,축사] AI를 활용한 금융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구축 제2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KIF 2025-04-17
국내세미나 국내세미나 [종합토론] AI를 활용한 금융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구축 제2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KIF 2025-04-17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지신보 건전성, 출연료율 인상이 아닌 구조적 개선이 해답!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보증을 제공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보증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으며, 2019년말 대비 2024년말 보증잔액 증가율이 91.2%에 달했습니다. 이에 지신보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의 지신보 출연료율 영구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요.그러나 지신보의 건전성 악화는 일시적인 경기 요인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므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기부 고시 개정을 통해 지역재단의 운영성과에 따라 중앙회가 출연금과 재보증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 운영위원회에 금융위원회 인사를 포함해 건전성 유인체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또한, 지신보는 목표 보증배수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는 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신보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 유망 기업 및 단기 유동성 부족 차주에 지원을 집중하고, 취약 차주는 고용·복지 정책으로 대처하는 등 지원대상을 정비해야 합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비대한 규모와 보편적 지원으로 인해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민간시장을 구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지신보 출연료율을 인상하여 자금공급을 단순 확대하기보다, 지신보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에 힘을 쏟을 때입니다.
임형준 2025-04-18
국내세미나 국내세미나 [제1세션] 금융기관 내부 부정 대응을 위한 SAS의 AI 기반 접근방식 제2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조민기(SAS코리아) 2025-04-17
국내세미나 국내세미나 [제1세션] 내부통제 Digitalization: 보이스피싱, 자금세탁방지, 상시감사 제2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김희선(KB국민은행) 2025-04-17
국내세미나 국내세미나 [제1세션] 비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의 전환 제2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민경선(전북대) 2025-04-17
국내세미나 국내세미나 [제2세션] AI를 활용한 금융사기거래 탐지 제2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김성웅(금융보안원)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