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35-14 2026-07-04

최근 공급망 위기, 불평등 심화, 기후변화 등을 계기로 기존의 산업정책이 신산업정책으로 재등장하고 외연이 확대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지출 비중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수출 및 제조업 중심 기조에 의존하는 등 과거의 패러다임에 머물러있다. 정부 주도의 신산업정책은 외부효과, 조정 실패, 공공 투입 부족 등 시장 실패를 해소할 수 있으나, 정보 비대칭성과 민간 부문의 지대 추구 유인 증대 등으로 정부 실패를 야기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미국의 ARPA와 페루의 Mesas Ejecutivas는 신산업정책...

논단 이종호

원/달러 환율의 구조적 상향이동 가능성 평가

2010년대 중반 이후 원/달러 환율에는 세 차례의 구조적 단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율의 평균수준은 1,128.96원에서 1,408.19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22년 이후의 구조적 단절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평균수준 상향이동은 글로벌 달러 강세와 내국인 해외증권투자(개인 및 기관 포함) 확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현재 원/달러 환율은 상승압력이 높은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추가 충격이 없는 한 고환율 수준이 상당기간 유지될 가능성... 금융포커스 박해식

최근 건설업 및 부동산업 건전성 현황 및 시사점

2010년대 중반 이후 건설업 및 부동산업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던 바 있으나, 최근에는 전반적인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와 함께 건설업 및 부동산 기업의 디레버리징이 진행중임.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수익창출능력이 취약한 한계기업 비중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향후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의 부실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금융포커스 김현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발행어음 및 IMA 활성화에 따른 과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과 IMA를 통한 자금조달이 늘어나고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위험자본 투자 증가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지표가 하락하는 추세임. IMA 사업자는 정기 공시를 통해 자산운용 현황과 수익 구조를 일부 공개하고는 있으나,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시 및 모니터링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금융포커스 김나율

이자율의 가격기능과 인센티브 효과: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 대한 시사점

이자율 이론은 크게 실패위험의 가격과 미래가치의 가격으로 구분됨. 1866년 런던 금융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배그홋 원칙(Bagehot’s Dictum)으로 실패위험 가격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었으며 현재의 바젤 체제도 이를 따름. 그런데 이자율 체계가 평가하는 위험은 차입자의 부도확률에 기반한 신용위험이며, 차주별 시스템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반영하지 않음. 또한 높은 금리가 부도확률을 높이는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내생성도 반영되지 않아 저신용자의 부도확률이 과대평가될 수 있음. 특히 애덤 스미스... 금융포커스 김자봉

미국 CLARITY Act 법안의 가상자산 관련 AML 정책 방향

미국은 2025년 7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연방 법률인 GENIUS Act를 제정한 이후 가상자산에 관한 CLARITY Act 제정을 추진 중임. 그동안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은행비밀법의 적용 대상인 송금업자로 분류하는 미국 금융정보분석원(FinCEN)의 규정 및 유권해석에 근거하고 있었음. 하지만 연방법으로 제정된 GENIUS Act와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CLARITY Act는 디지털상품 거래소 등을 직접 은행비밀법상의 금융회사로 명시하여 AML/CFT 의무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상품 중개?매매업자 및 디지털상... Special Report 이정두

동반성장과 포용금융의 역할

포용금융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를 동시에 개선하는 동반성장 효과를 낳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World Bank(2020), OECD(2019, 2023) 등에 의하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금융접근성 제약이 존재하고 이는 경제성장에 위협이 된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평균적인 금융접근성은 개선되나 노년층과 청년층의 빈곤문제로 금융접근성의 양극화가 심해져 사회통합과 경제의 지속성장에 큰 위협이 된다. 이에 따라 선후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포용금융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성과를 내고 ...

20260529 20260529 김자봉

배당빈도와 체계적 위험(베타)의 관계: 한국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배당빈도(dividend frequency)와 한국 상장기업의 체계적 위험(베타계수)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KOSPI·KOSDAQ 비금융 상장기업 1,640개 종목, 10,715 기업-연도 관측치로 구성된 불균형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OLS 패널회귀분석, 이중차분법(DID), 성향점수매칭(PSM) 등을 병행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정보효과 이론·거래비용 이론·투자기간 이론이 공통적으로 배당빈도 증가 시 베타 감소를 예측함을 근거로 분석 가설을 수립하였다. 분석 결과, 반기 이상 배당 기업의 베타는 모든 모형...

20260529 20260529 이대기, 김우진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카드 결제 비중에 미치는 영향

본 보고서는 최근 법제화가 논의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소매 지급결제 시장에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채택률과 사용률, 그리고 기존 지급수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선호에 기반한 이산선택모형을 활용하여 할인 프로모션 제공 여부와 가맹점 수용률(10%~90%)을 변화시키며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가맹점 수용률이 높은 수준으로 확보되는 것이 핵심 조건이며, 할인 프로모션 또한 수용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환...

20260528 20260528 배진수

책무구조도 시행의 효과와 과제

책무구조도 제도는 금융회사 내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 체계를 튼튼히 하고 금융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준법감시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토대로 책무구조도 제도가 안착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한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 책무구조도 도입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 책임 의식 제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실질적 변화가 있었지만, 점검 항목이 많고 여타 통제 업무들과의 중복 등 비효율도 파악되었다. 또한 당국의 제재 운...

20260521 20260521 서정호

기업대출과 생산적 금융 ― 산업군별 기업 생산성 및 자원배분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

본 보고서는 과거 10년(2015~2024년) 기간 동안 중에 이례적으로 급증한 국내 기업대출의 생산성 및 자금배분의 효율성 기여 정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① 기업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조달한 외부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했는지를 식별하고, ② 이러한 기업들의 대출 활용이 기업 및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자원배분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정책의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레버리지 동원을 통한 자금 활용이 생산성과 괴...

20260520 20260520 신용상

캄보디아 채무조정 체계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본 연구는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불안요인 확대 상황에서, 캄보디아의 채무조정 체계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태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및 한국의 신용회복위원회(CCRS) 등 주요 국제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채무재조정, 채무상담, 관계기관 간 협력 메커니즘이 금융 취약을 완화하는 핵심 정책수단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는 공통적인 채무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를 병행하고, 이를 법적 근거를 갖춘 독립 기관이 운영하...

20260513 20260513 Sreyleak MON, 염석민

국내세미나

한국금융연구원-한미경제학회 공동 심포지엄

날짜2026-06-18

장소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주최한국금융연구원, 한미경제학회

현안이슈

영상자료

연구원 보고서, 브리프 논단, 세미나의 영상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금융권 AI, 규제는 어디까지 왔나? 금융권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접근법으로는 AI 관련 일반법 제정, 금융분야 특화 AI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기존 모형위험관리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이 있습니다.각 방식은 단독으로는 규제 완결성을 갖추지 못해, 다양한 규제수단을 보완적으로 결합해 규제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우리나라는 AI 기본법과 금융분야 통합 AI 가이드라인,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지만, 모형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재한 상태입니다.이에 비해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모형위험관리 체계를 AI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의 모형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AI 가이드라인을 정교화하고, AI와 비AI 모형을 포괄하는 병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금융을 포함한 전 산업과 일상 전반에서 AI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AI의 불완전성이나 오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분야에서 AI의 파급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연태훈 2026-06-26
원내세미나 원내세미나 Agentic AI 시대, 새로운 운영전략: 운영모델 및 적용사례 중심 제1863회 원내세미나
김세호 전무(삼정 KPMG) 2026-06-23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달라진 채무조정 환경, 사적 채무조정의 역할은? 서민경제 악화로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핵심 안전망으로 기능해 왔습니다.최근에는 인정 생계비 확대와 공공정보 삭제 기준 완화로 개인회생의 유인이 강화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도입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지원 대상과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이에 사적 채무조정은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의 정착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하여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소액대출이 재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담과 사후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신용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사적 채무조정제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는 채무자의 변제 부담 완화와 신용회복 촉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기존의 정형화된 사적 채무조정으로는 역할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변화된 제도 환경에 대응하여 사적 채무조정제도가 보다 실질적인 신용 회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됩니다.
이규복 2026-06-10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스테이블코인 부상, 은행업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연동된 디지털자산으로 실시간 송금, 자동 결제, 저비용 국제 이체 등 기존 은행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실물 금융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주요국의 규제 정비와 함께 재성장 국면에 진입했으며, 대형 은행들도 결제·무역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예금 감소, 신용 공급 위축, 결제 수익 축소 등 은행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특히 한국 은행업은 높은 예대율과 인터넷은행의 요구불예금 집중 구조로 인해 이러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준비금 관리방법, 발행 주체 범위, CBDC와의 관계 설정 등 규제 설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 안정과 혁신 간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중요합니다.따라서 은행업계는 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 역할과 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스테이블코인이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 흐름뿐 아니라 발행 주체, 준비금 관리, CBDC와의 관계 등 규제 설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책당국과 은행업계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대기 2026-05-29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토큰증권법, 제도는 열렸고 과제는 남았다 올해 개정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은 분산원장 기반의 토큰증권 발행·유통과 투자계약증권 거래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며,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조각투자와 토큰증권 등 신종 증권은 다양한 기초자산과 결합하며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산 토큰화와 디지털 결제수단 실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구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규제 부담과 비용, 그리고 수익성 확보 여부는 시장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초기에는 완결된 제도보다 원칙 중심의 단계적 제도 정비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유연한 실험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큰증권 시장의 성장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CBDC, 예금토큰 등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의 제도화도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자산 확산이 금융안정성, 자금세탁, 소비자 보호 및 국경 간 규제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디지털자산 제도화는 시장 확대와 혁신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규제 정비, 수익모델 개발, 금융안정성 확보 등과 관련한 다양한 과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향후에는 이러한 과제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발전 과정에 있는 기술과 사업모델을 지원하고 규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정두 2026-05-15
원내세미나 원내세미나 AI Agent와 금융: From Prediction to Participation 제1856회 원내세미나
장희수(숭실대 금융학부) 2026-05-14
원내세미나 원내세미나 Bank Callable Convertible Deposit 제1855회 원내세미나
김자봉(KIF) 2026-05-07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디지털화폐의 바람직한 생태계 구축 방안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은 향후 디지털 지급결제 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중개기관 없이 실시간 P2P 방식으로 청산·결제를 완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은행 간 디지털 청산·결제가 가능한 예금토큰과 같은 수단이 필요합니다.또한 은행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청산·결제는 도매용 CBDC를 활용한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으로 종결함으로써, 혁신적인 디지털 다중통화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CBDC를 병행 발행하는 디지털 다중통화시스템은 지급·청산·결제의 전 과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완결하는 데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일반 경제주체의 선택 폭을 넓히고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시스템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CBDC와 예금토큰을 함께 발행하여, 디지털화폐 간 상호 보완을 통해 지급·청산·결제의 전 과정이 디지털 방식으로 완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 시스템의 플랫폼 구축 및 준거 역할을 담당하고, 디지털 지급결제 혁신의 상당 부분은 민간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활 2026-04-30
원내세미나 원내세미나 생산적 금융: 기술선도성장과 금융의 역할 제1854회 원내세미나
김자봉(KIF) 2026-04-30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고정된 금액의 함정, 물가는 오르는데 규제는 그대로? 2001년 이후 유지되던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은 실질 가치 하락으로 금융안전 기능이 약화되면서, 2024년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령에 명목금액 기준을 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가치 하락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특히 기업규모 기준 규제, 투자한도, 상속세 공제 등은 화폐의 실질 가치가 감소하면서 규제 대상이 의도보다 확대되거나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자본금이나 벌금·과징금과 같은 규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실질 부담이 약화되어 건전성 확보와 범죄 억지력 측면에서 효과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이에 미국, EU, 호주 등 주요국은 명목금액을 경제 규모나 물가에 연동하여 규제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입법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우리 법령의 명목금액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입법 취지가 왜곡되는 한계가 있어, 물가나 경제 규모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물가연동제로의 입법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과거의 명목금액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유연한 법체계를 갖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서병호 2026-04-17
국제세미나 국제세미나 [영상] 제1세션: 초국가 사기 범죄의 심각성 제3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KIF 2026-04-06